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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숫자만 줄이면 '작은정부' 되나 인수위, 내 견해 왜곡해 자료에 인용"
원로 행정학자인 김광웅 전 서울대 교수(현 <시사IN> 발행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24일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가 주최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마이뉴스>와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그의 견해를 주요 참고자료로 소개했으나, 김 전 교수는 이날 "나는 (이번 인수위의 안을) 전부 반대한 사람"이라며 개편안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측이 자신에게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부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참고했다고 발표자료에 일방적으로 실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부터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국내 정부조직 연구의 최고권위자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조직 개편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 실행위원장으로 개편작업을 주도했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을 지내기도 했다.
"부처 줄이는 것은 의미없다... 공공지출과 정부 간섭 줄여야 '작은 정부'"
▲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24일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김광웅
김 교수는 인수위가 '작은 정부'를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운 데 대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의 크기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며 "18개 부를 13개로 줄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7000명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으로 옮기는 농촌진흥청 직원 3000명을 빼면 말로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정부예산 10% 삭감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며 회의적 견해를 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른바 '대부처주의'의 부작용도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너무 '공룡조직'이 돼서 예산 따고, 조직 인사에 매달리면 일주일, 한 달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인사와 예산을 한 부처에 속해놓으면 그 부처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독립시켰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다 원대 복귀시켰다"고 비판했다.
'큰 부처'와 '작은 부처'간 갈등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기회에 '내 땅'을 확보하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면서 "순진하고 로비력 없는 부처 공무원들만 앉아서 자기 직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부처도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큰 부처가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인수위는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기능 융합'이란 측면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식경제부'를 들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왜 한 부로 모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능은 지금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중계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부처가 작은 부처 압도할 것"
그는 새로운 부처의 명칭도 "치졸하다"고 혹평하면서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수정)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부처 명칭은 산업부, 보건부, 노동부, 관리부 등으로 단촐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처 수에 연연하지 말고 공공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하나 양보하면 무너진다는 '전투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면서 "틀린 말을 믿고 쫓아가다 보면 낭떠러지다, 그렇게 가다 보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광웅 교수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김광웅 교수의 제안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인수위측이 자문을 구해왔나?
"전혀 없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책자에 보면) 내가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의원에게도 보여줬더니, 자기도 놀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수위가) 작은 하나라도 정확하게 안 봤다는 것이다. 밑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골라서 만들어주면 위에서 '이것 맞아, 틀려' 체크도 안하고 인수위 안으로 발표했다.
나는 (이번 인수위 안을) 전부 반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울 것인가. '저 사람은 신문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더라'고. (지난 해 6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 해체' 세미나를 하자고 해서 참석했고, 나는 교육부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여기서는(책자에서는) 제가 12부3처로 고치자고 제안했다고 해놨다. 또 <문화일보>에서 전화를 걸어와 정부조직에 관해서 평소 내가 얘기하던 것을 확인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한국행정학회하고 공동 주최한 행사(차기정부 10대 아젠다)의 한쪽 구석에 내 인터뷰가 보도됐다."
- 김 교수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가? 김 교수의 주장이 담긴 다른 저서나 자료는 없었나?
"내가 최근에 쓴 '국가의 미래'라는 책이 있다. 200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도 있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포함해서 15개만 디자인 한 것이다. 그대로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인수위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참고했으면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학자들이 뭘 잘 안 본다. 그리고는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했는데, 이번 인수위는 전혀 자문을 안 구했나?
"자문을 안 구했다 해도 적어도 내가 쓴 글은 봐야 할 것 아닌가. 봐도 유리하게만 활용했다. 자기네 논리를 뒷받침한 것이면 쓰고, 아니면 안 썼다."
"정부의 기능은 연결시켜 주는 것.. 박재완 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고 했다"
-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어떤가?
"김대중 정부 때 특징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것이다. 한 부처에 속해놓으면 그 부처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 원대복귀시켰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너무 공룡조직이 됐다. 평등네트워크 조직이라면 움직일지 몰라도, 정부는 계급 조직이다. 아래서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움직이겠나. 예산 따고, 조직 인사에 매달리면 하루, 일주일, 한달 금방 지나간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게 정부의 고민인데, 이번 정부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 것 같다. 내가 확인도 해봤지만, 이번 개편안은 전부 원죄가 있는 행정자치부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다. 자기가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나. 그들에겐 최대의 기회다. 이런 기회에 내 땅을 확보하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로비력이 없는 사람들만 앉아서 자기 직제가 다 없어진다. 행자부 공무원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지방세·교부세로 웬만한 지방 국회의원은 다 장악했다'고 한다. 거기에 가서 로비한 것이다.
행자부가 너무 커졌다. 그 밑에 소방방제청과 경찰청이 그대로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다시 (행자부로) 갔다. 김대중 정부가 줄여놓고, 노무현 정부가 줄여놓은 것을 다 원대복귀 시켜놨다. 이게 어떤 무서운 결과 가져올지 인수위는 모른다. 공무원 사회는 큰 것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치인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이 작용한다. 행정 부처간의 갈등이 생긴다. 작은 부처도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큰 부처가 완전히 압도하게 된다."
- 인수위에서는 작은 정부, 기능의 융합, 실용정부 등을 컨셉으로 내놨는데, 실제 정부조직개편안이 그것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의 크기와 국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 정도를 보야 한다. 그런데 OECD에 보고된 한국의 공공지출 비율은 28%지만 실제로는 거의 50%로 본다. 온갖 국민의 일상 생활도 정부가 간섭, 통제한다. 한번 법규를 정해놓으면 국민은 꼼짝 못한다. 간섭과 통제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치면 공공지출의 범위는 50%를 넘는다.
그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18개 부를 13개로 줄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공무원 7천명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 중에 3천명이 농업진흥청 직원이다. 출연기관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그게 그거다. 연구기관으로 옮겨도 정부가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 그 3천명 빼면 뭘 줄이겠다는 것인가. 그냥 말로만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6만 5천명의 공무원이 늘었다.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산을 10%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1년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 자꾸 목표를 세우면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정부는 되도록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다."
- 부처 수만 줄이고 실제 정부 조직은 안 줄었다는 것인가?
"안 줄었고, 애매하게 합쳐놓으니까, 그 속에서 공무원들만 죽어난다.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실제 나한데 공황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딱한 얘기인가. 12월 19일부터 1월 말까지는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기능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가?
"정부의 기능과 관련 지금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중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IT, BT, NT처럼 이런 것을 RT(관계기술)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RT가 제일 발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는 RT라는 컨셉도 없다.
기능 조절과 관련 프랙탈 이론의 본질은 내것 만이 아니라 상대 것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실천과 순수 이성을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실천에는 순수이성도 있고, 순수이성에는 실천도 있다는 것이 프랙탈 이론이다. 상대방 성질을 내가 내포하고 있는데, 네것 내것을 나누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그런 것조차도 몰라서... 내가 농담으로 박재완 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지식경제부는 '난센스'... 이름 붙이는 것부터 얼마나 치졸한가"
▲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24일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이 참석해 인수위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팀장 오른쪽이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 남소연 박재완
- 통폐합 된 부처 중 제일 문제가 되는 부처가 있다면?
"이름을 이상하게 지식경제부라고 지어서 난센스가 됐는데, 그것은 기술을 모았다는 것이다. 정통부, 산자부, 과학기술... 기술을 그렇게 모을 게 아니다. 더군다나 부로 남는다면 중소기업부 내지 중소기업청이면 됐지, 지식경제부는 무슨 지식경제부냐. 그런 난센스가... 기술을 모은다는 것만 있지, 융합이라는 콘셉트는 없는 사람들이다."
- 정부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인수위측은 1년이상 연구를 했다는 것인데.
"행정학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조직 전문가여야 되고, 그것도 경영조직이 아니라 정부조직이어야 한다. 정부조직도 한두 부처만 자문해선 안되고 정부 전체를 보고, 시대는 어떻게 변하는데 그 시대 속에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어느 좌표에 설정되어야 하나,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인수위 행정학자들은 공부 안하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썼다. 내 제자들인데, 제대로 공부 안 했다.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젠 내 제자 아니지 뭐."
- 흔히 정부조직개편은 장관을 임명한 뒤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 출범 이전에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절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당선 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는 했을 것 아닌가. 모르긴 해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나. 자문교수단도 있고, 정권인수팀도 있었으니, 갑자기 만든 게 아닐텐데, 그러기에는 허술했다는 것이다. 우리 제자들이고 동료 교수들이지만, 작년에 자기들끼리 비밀리 작업을 했을 것 아닌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자문도 필요없고,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을 내놨는데, 잘했다면 왜 비판하나.
이름 붙이는 것부터 얼마나 치졸한가. '인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재다. 영어로 하면 엘리트다. 제일 창피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경제부다. 지식기반 아닌 게 어디 있나. 정보사회는 이미 끝나간다. 이제는 창조사회다. 이미 21세기는 창조자본, 창조대학, 창조사회…. 차라리 창조정부라고 내걸면 되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를 지식경제부라고 쓸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짧으니 말이야... 당선자가 이런 내용 알면 (인수위원들이) 혼날텐데.(웃음)"
- 일관성의 문제도 지적했는데.
"통일부를 없앤 이유는 이해한다. 그런데 여성부를 없애면서 특임장관을 여성이 맡게 하는 것도 모순이다. 보건복지에 여성부를 놓고, 또 특임장관이 여성 쪽을 맡게 하면 중복된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에 가장 폐해를 입힌 것이 행자부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을 거기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대중교통체계를 바꾼 첫 단추가 교통체계 담당 공무원을 다 바꾸고 뺀 것이다. 그러면 인수위도 기존 행자부에 의존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자료와 경험이 있는 행자부에서 제안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아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 청와대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권력은 집중 되는데, 얼마나 현명하게 행사했느냐가 문제다. 권력은 80%만 쓰면 된다. 100% 쓰면 남용이고, 120% 쓰면 오만하다고 한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쓰는 지 모른다. 권력은 집중되게 돼 있지만 기획정책 비서관들이 절제해서 자신은 뒤에 서 있고, 각료들이 앞장서서 가게 하면 된다. 잘못 가면 제어해야 하는데, 막 권력을 휘두른다. (권력을 잡으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당선인은 원안대로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협상을 통해 통일부를 복원시킨다면 그나마 받았던 70점도 더 깎일 것이다. 고친다면 지식경제부를 산업부로 고치고, 교육과학부는 놔두고, 보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가 무슨 말인가 관리부, 기획도 빼고... 그렇게 단촐하게 정부조직을 만드는 것이 다음 5년 후에도 별 탈이 없다. 이름 붙이면서 본질이나 내용보다 더 나빠지게 되지 않나. 이름이라는 게 인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능을 유추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간편하게 하고, 부처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공공지출에 관한 것도 다시 재검토해서 전부 줄여나가야 한다.
공무원들은 말 안 듣는다. 한번 목표 세우면 그대로 가는 게 공무원 조직이다. 이 정부는 새롭게 해야 한다.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데 가능하겠나? (공무원들은) 하나 양보하면 무너진다는 전투심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전투적인 것을 하나. 고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돌진해야 하는 습관이 관료주의다. 거기에 얹혀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인수위원이며 자문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거기 쫓아가다 보면 낭떨어지다. 그렇게 가다 보면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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